법원 “국정원, MB 시절 ‘명진스님 사찰’ 정보 일부 공개해야” (KBS)

김건중
2019-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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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국정원, MB 시절 ‘명진스님 사찰’ 정보 일부 공개해야”

  

        기사입력 2019.09.05. 오후 4:26             최종수정 2019.09.05. 오후 4:41                                 



               


봉은사 전 주지 명진스님이 국가정보원에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사찰한 정보를 공개하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명진스님과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대표를 지낸 김인국 신부가 국정원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오늘(5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명진스님 측)가 공개를 요구한 35개 문건 가운데 명진스님의 사찰과 관련된 문건 13개는 개인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라"는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다만 김인국 신부가 공개하라고 요구한 5개 문건을 포함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내용을 열람한 결과 국가안보와 관련돼 있다"며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전 국정원 간부들은 명진스님 등을 불법 사찰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원 전 원장 시절 국정원은 명진스님과 배우 문성근 씨 등을 '종북좌파세력'으로 분류해 사찰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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